정부에서 지금은 적극적으로 디지털화폐 참여를 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비트코인등 블록체인에 대한 긍정과 부정을 함께 가지고 있으면서 대부분 부정적이던 나라들
그리고 우리나라도 부정적이었는데, 세계각국이 디지털화폐에 사활을 걸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우리나라는 현재 어느정도 수준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정부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디지털 화폐 참여를 권장하는 이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디지털 화폐가 새로운 물결로 보이기 때문에
새로운 시장에 대해서 준비하고
또한 국제간 송금 등에 편리함이 있기 때문에
디지털 화폐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현금 사용이 줄어들고 디지털 결제가 보편화되면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법정 디지털 화폐의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현금이 사라지면 통화 주권이 민간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변동성이 큰 암호화폐나 법정화폐에 가치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 등이 확산되면서, 민간 영역이 디지털 화폐 시장을 주도할 경우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 및 금융 시스템 통제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CBDC는 이에 대한 강력한 대항마이자 중앙은행의 역할과 통화 주권을 유지하는 수단입니다. CBDC는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고 관리하므로, 민간 기업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의 파산이나 시스템 불안정으로 인한 금융 시스템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디지털 화폐의 기능으로 인해 보다 편리성이 강화되고, 해킹등의 위험성이 없다고 가정할때 화폐를 만들어 내면서 발생하는 각종 세금 등의 발생이나 운영비를 줄일 수 있기 떄문입니다. 다만 이러한 디지털 화폐를 생산하는 분야를 고려한다면 이는 코인채굴부터, 생산, 해킹 등의 위험성으로부터의 보안의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신경과 함께, 실제적화폐로서의 역할에 대한 정립 등의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동주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은 비트코인을 전력자산(쉽게 말하면 원유급)으로 받아들였고, 비축법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정치인 중에서 비트코인을 좋게 보는 사람들은, 비트코인의 한정된 수량을 이용해 많이 보유하면, 나중에 가격이 올라 정부의 재정이 좋아지는 게 목표라고 말합니다.
러시아 푸틴도 비트코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한게 있고, 엘살바도르는 법정화폐로 처음 지정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중국도 이래나 저래나 현재 기준으로는 세계에 2번째로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비트코인ETF까지 금지되어 있어 아직 비트코인 받아들이는데에는 후진국에 속합니다.
그리고 미국외 각 정부가 사활을 걸고 있는 CBDC(정부의 디지털화폐)는 정부의 권한을 더 확대하고자 함입니다. 지금 CBDC는 가장 쉽게 말하면 지금의 법정화폐를 디지털로 하는데 그 추적관리가 더 쉬운걸 말합니다.
지금의 원화도 정부가 필요하면 더 찍어서 씁니다. 그리고 이제는 모바일뱅킹 등의 숫자로 주로 거래하기 때문에 더 찍어내기 쉽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미 디지털화 되어 있습니다. CBDC는 추적이 용이하다는 블록체인을 활용한 정부화폐로 돈을 국민들이 어디에 사용하는지 다 감시하고 통제하고싶은 욕망이 들어가 있도고도 볼수 있습니다.
안그러면 굳이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금융이 편리하게 디지털화되어 있고 전혀 불편함을 못느낍니다. 굳이 또 CBDC라는 걸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정부는 비트코인은 ETF까지 금지하면서 CBDC는 벌써 시범사업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비트코인의 글로벌 자산 시가총액이 5위에 이르게 되었고 지금은 비트코인이 과거의 개인주도가 아니라 이제는 기관주도로 이끄는 자산이 되었으며 특히 1위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현물ETF까지 출시하면서 기관들이 수급이 크게 늘고 기관의 핵심 자산 그리고 글로벌네트효과로 전세계가 모두 각광을 받고 매입하는 대체자산으로 부각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동안 미국이 규제를 하면서 홍콩중심으로 크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규제가 오히려 발목을 잡을것으로 보았고 특히 달러스테이블코인인 테더가 크게 성장하는것을 보고 오히려 미국이 주도를 하여 미국중심으로 패권을 장악하려는 모습을 보이는것입니다.
또한 달러 준비금 스테이블코인을 법제화하여 강제적으로 준비금은 달러자산으로만 예치하도록하는만큼 이는 반대로 달러기축통화 패권을 장악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가상자산에 대해서 사활을 걸고 특히 스테이블코인에 집중하려는 모습을 보이는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실물화폐시장은 감소할수밖에없으며 그러한 추세에서 지급결재에 대해서 빠르고 저렴한 결재 시스템인 블록체인 기술이 각광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보안과 효율화 측면에서 좀더 개발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와 CBDC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비트코인과 같은 민간 암호화폐는 탈중앙화 되어 있기에 통제가 불가능하고 투기성이 높습니다.
국가가 발행하는 CBDC는 기존 실물 통화를 대체하는 수단이자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금융인프라 구축과 통화 주권 수호의 핵심 수단으로 많은 국가에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에서도 CBDC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기능적 장점 측면을 인정하고, 그런 부분을 극대화하면서 단점을 보강해서 디지털화폐를 전통화폐 대안으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