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일본의 av 치한물도 보면 불법인가요?
일본의 av를 어느 음란물 사이트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강간과 몰카를 주제를 다루는 영상이었고, 영상에 나온 배우가 성인이고 합의 하에 영상을 찍은 것 이었는데 혹시 이것도 불법에 해당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시청행위가 처벌되는 경우는 음란물이 아청물이거나 불법촬영물이어야 하는바, 상업용으로 촬영된 영상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본에서 정식으로 유통되는 영상의 경우 불법촬영물도 아니고 아청법 위반물도 아니기 때문에 이를 들어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