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일본 성인물 불법 시청 처벌 되나요??
일본 성인이 나오는 성인물을 한국에서 불법사이트로 시청하면 불법인가요?? 제가알기론 서로 동의하에 찍었기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저작권 문제도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본 성인영상물을 단순히 시청하는 행위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유통하고 무단 공유하는 행위를 처벌할 뿐이며, 시청행위 자체로는 범죄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음란물의 경우에 대하여 시청행위를 처벌하는 경우는 불촬물, 아청물, 딥페이크물일 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업용av영상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는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를 처벌하고 있어 시청행위가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일본에서 합법적으로 제작된 성인물의 경우 시청이 문제될 가능성은 낮지만 그 내용이 아동성 착취물에 해당한다면 시청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위반의 경우 단순 시청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