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인들만 마사지 자격증을 받고 마사지 업소를 허가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발마사지 타이마사지 이런 업소들은 모두 다 불법인가요? 불법으로 허가받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상 맹인 이외에는 안마영업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안마영업은 맹인 아닌 자에 의해 이루어진다면 불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만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문제가 있어 단속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