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 술을 판 경우 처벌을 받나요?
알바생이 미성년자한테 실수로 술을 내준 경우 알바생도 처벌받나요?가게는 영업정지 당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바생은 어떻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행정처분과 별개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할 경우,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에게 제대로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 물품을 판매한 경우에는 그 판매한 당사자 역시 청소년 보호법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주로 벌금형이 선고가 되는 사안이나 제대로 된 신분증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면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