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 경우, 항소심에서 이를 청구기각이 가능한가요?

Question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이유가 없는 경우에 항소심은 항소한 원고에게 어떠한 판결을 하여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Answer 1

1심이 소각하 판결을 했더라도 항소심이 보니 소송은 적법하지만

청구이유가 없으면 청구기각으로 변경 선고 가능합니다

즉 항소심은 단순히 각하 유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실체를 판단해 본안기각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기간 판결을 선고하는 방식이 됩니다

만약 항소심에서도 여전히 부적법하면 그대로 각하 유지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