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형원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일단 출산율이 낮으면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듭니다.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면 잠재적인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생산가능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이민자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비자 규정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갈 것입니다. 또한, 인구는 고령화가 됩니다. 고령 인구가 증가하면 의료 및 노인 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집니다. 정부가 이들을 지원하려면 국가 예산을 더 거둬야 할테고, 그 과정에서 세대 간 갈등이 더 심화될 것입니다. 물론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분야 예산은 점점 줄어들고 그 예산을 노인 예산으로 옮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게다가 학교나 대학교 등록률이 감소하여 자연스럽게 좋지 않은 학교들은 도태될 것입니다.
낮은 출산률의 장점을 찾아보자면 1인당 GDP가 증가한다는 점, 자원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이 줄어든다는 점이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