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결심판 반성문제출하면 유리할까요

Question

제가 만취해서 거짓신고를해서 경찰분들이 출동했으나 아무일이없어서 법원에 출석하라는 즉결심판 처분을 받았는데 법원방문시 반성문을 제출하면 판결시 조금이라도 유리할까요.. 유리할시 A4종이에 양식과함께 작성해도될까요 이런적이 처음이라 ㅜㅜ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조금이라도 유리한 결정을 받으실 수 있으며 정상참작 사유가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라도 반성문 제출을 하시는 것은 좋은 방법입니다. 양식은 자유이며 A4용지를 이용하는 것이 보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