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친권자로부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Question

전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랑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솔직히 죽은 줄 알았어요. 근데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어렸을 때 아버지로부터 양육비 한 푼 못 받고 자라서 힘들게 살았습니다.

이제서라도 양육비를 청구하고 싶은데, 어머니말로는 양육비를 안 주기위해 친권자를 아버지로 해놨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혼하지 않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전 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한번도 나타난 적이 없으며, 어머니랑 단 둘이 살았는데 친권자가 아버지로 되어있어서 양육비를 청구하지 못하나요?

다른 방도라도 없을까요? 너무 억울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친권자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양육 및 친권자가 아니라면 양육비 지급을 구할 수 있을 것이나 소송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양육비는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친권의 유무와 무관합니다. 따라서 친권자라고 하더라도 양육하지 않은 이상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