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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거미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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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에 대한 종합계획 질문드립니다.

구 도시계획법 상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계획입안의 지침이 되므로 일반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구속력은 없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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