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 잘아시는분 계실까요 업주입장궁금..
제가일하는 자그마한 술집이
저랑사장님 둘뿐인데
사장님께 고용보험 가입해달라고 부탁을 해볼까합니다 그런데 궁금한점은업주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단점이 뭐가있나요?
돈이드는거 말고도 있을까요?
돈이든다면 달에 얼마나 내야하는거죠?
업주가 고용보험을 가입하지않으려는 이유가 궁금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입장에서도 고용보험료 등 사회보험료를 일부 부담해야 하며, 전산 처리 등의 업무가 가중되는 문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및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회사가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고용보험 등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성이 부인되어 근로기준법 등 각종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하기에 가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고 하여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은 강제보험이기에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