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임금은 누가 최종 결정하나요?

Question

사기업이나 개인 사업장에서는 고용주가 임금을 결정하는데요. 공무원의 임금은 국회와 정부 중에서 어디가 최종적인 결정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국가공무원의 임금 인상률은 국가의 예산 편성에 관한 권한을 갖는 기획재정부 측에서 상당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 예산안은 국회의 예산안 심사를 받기 때문에 결국 입법부의 승인 및 행정부의 최종 의결로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