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 폭력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요.

Question

요즘에는 사람들에게 욕을 하거나 안 좋은 말을 해도 언어폭력이라는 죄가 성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언어 폭력에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언어폭력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는 경우에 있어 폭행죄 성립을 긍정한 바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언어 폭력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폭행죄의 경우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요건으로 합니다. 일반인들이 이야기하는 언어 폭력은 형법상 개념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