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언어 폭력 기준이 어떻게 되는가요?
욕설 빼고 언어 폭력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큰소리로 말 하는것도 언어 폭력이 되나요?
예를 들면
상대방에게
야! 너 똑바로 안해? 이것밖에 못해!?
이정도도 언어 폭력인가요?
아니면 비아냥 되면서 놀리는것도 상대방이 느꼈을때 언어 폭력이라고 느껴서 신고하면 그게 언어 폭력이 되는가요?
언어 폭력 기준 좀 가르쳐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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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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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큰 소리를 치는 것 역시 경우에 따라서는 폭행이 될 수 있으며, 욕설이 아니더라도 모욕적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경멸적 표현이라고 한다면 모욕죄 등이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 사회통념등을 기초로 판단되는 것인바 일률적으로 어떤 기준을 말씀드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에 규정된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며, 그 유형력의 행사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하므로 신체의 청각기관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음향도 경우에 따라서는 유형력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는 경우에 있어 폭행죄 성립을 긍정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