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방청은 어떤 사람들이 하나요?

Question

국민참여 재판이나 그 뒤에서 관람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뽑혀지는 건가요?

법조계 관련 사람들만 재판 방청에 참여할 수 있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하품하는호랑이53입니다.

일반인도 방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년사건 등과 같이 비공개재판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이거나, 법원이 비공개 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 자유롭게 법정에 들어가 방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