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도 내란죄로 처벌할 수 있나요?

Question

윤석열은 계엄만으로 내란죄 혐의로 재판받고있는데, 김정은의 도발로 실제 국가적 피해를 입었는데 우리 법률상 김정은은 내란죄로 처벌 못하나요?

만약 처벌이 가능하다면 그동안 형식상으로라도 김정은 내란특검 같은게 생기지 않은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김정은에게도 내란죄를 적용할 수 있겠지만, 특검이 김정은을 수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김정은 특검이 만들어질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사실상 0%에 가깝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내란의 구성요건 해당성에 대한 판단과 별개로 국가형벌권을 행사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기에 특검을 설치할 실효성 자체가 낮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