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비 5배인상 규정안

Question

1. 코로나로인해 집에머무는 시간이 늘어난 특별한 상황에 평시에 일률적인 주차비 인상부과.

2. 3대차량 10만원 4대차량 20만원 기존에 비해 5배 이상 인상. 주변아파트 대비 월등히 가장 높음.

3. 입주자대표들중에 3대이상차량보유자가 없음.

4. 증설 시도가 전혀없엇음.

5. 대표자들은 관리를 위한 부과가 7아닌 개인자산을 강제로 줄이게끔 하는 의도로 시행하는것이라고 입장을 표명함.

아파트관리대표자들에 대한 규제 정책은 전혀없는걸까요? 법적의무를 주기만 하고 규제정책은 찾아볼수가없습니다. 다음에는 3,4대차량은 지하주차장금지안을 내놓겟다고 합니다.

규제할수없는겁니까?

도와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 관리규약이나 주차장 관리규정을 참고해 보셔야할 것 같습니다.

특히 관리규약 개정을 위해서는 주민투표를 거쳐야하므로 이때 질문자의 의견을 표명하시길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에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에 대한 탄핵 등 내부규정에 따라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