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PR조치에 유럽연합 27개국, 영국, 일본 등 32개국은 조치를 면제를 받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 이 질문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미국이 FDPR조치를 감행했는데,

FDPR조치에 유럽연합 27개국, 영국, 일본 등 32개국은 조치를 면제를 받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자체적으로 제재를 하기때문인가요? 우리나라는 왜 면제국에 포함되지 않았나요?

그럼 좋은하루되시고 행복하세요 ! 정성스러운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정말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FDPR 조치에서 위 언급하신 국가들이 면제받는 것은 미국의 러시아

에 대한 제재에 적극적인 스탠스와 관련 있습니다. 위 국가들은 직 간접적으로

러시아 제재,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 확실한 태도를 보였고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명확한 태도를 즉각적으로 보이지 못했습니다

(뒤늦게 제재 태도를 밝혔고 이 조치도 다행히 면제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수출통제로 미국은 동맹국들과 함께 러시아를 기술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행위로 국방산업기자와 군사 및

정보서비스에 대해 서구제품을 사용할수 없고 미국기술을 사용하여 해외에서 만든 대부분의 제품조차도 러시아

수출이 제한됩니다. EU 27회원국과 일본,호주,영국,캐나다,뉴질랜드등 32개국들은 실질적인 계획발표했으며

생산된 품목에 대한 새로운 요구사항까지부분에서는 면제되었는데,,이부분까지 제재를 가하기에는 리스크가 있기때문에 핵석이됩니다. 또한 한국은 미국이 현재까지 내놓은 수출통제 조치의 구체성 및 효과성면에서 충분하지

않은것으로 해석되어 제외된 이유로 생각되어지며 한국이 뒤늦게 독자제재에 나서면 한국의 재제 의지가 크게 부각하지 못하고 러시아아의 관계만 좋지 않은 판단도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