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처리 절차가 궁금합니다..
노동지청에 신고했는데 거기서 사업주가 혐의없음 처분이 확정되면 받을 방법이 없나요?? 아니면 따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체불임금을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진정과 결과와 상관없이 민사소송을 별도 제기할 수는 있으나, 민사소송이 진정 결과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증거 등을 추가할 수 있다면 재진정을 먼저 진행하시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의 처리결과와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원에서 지급받을 금액을 확정받으면 회사 재산을 찾아 압류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과 별개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다투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서 인정받지 못할 경우 임금 체불에 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맞나요?
임금체불이 아니라고 고용노동청에서 판단했다면,
민사로 해도 이기기 어렵습니다. 참고하세요.
(반면에, 임금체불은 맞는데, 그냥 형사처벌만 피했다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간이대지급금을 받거나 민사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600개 이상의 동영상이 있습니다.(키워드 검색)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증거 등을 추가하여 노동청에 재진정을 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체불임금 지급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주에게 혐의가 없다는 판단 결과가 나온 경우,
민사소송을 통하더라도, 노동청 판단 결과가 참고될 수 있으므로, 체불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확률이 높으리라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재진정을 하거나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