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시 배우자 자산 측정은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본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배우자의 자산에 대해서

어떻게 측정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만약 배우자가 부채가 자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면

부채와 상쇄되어 0인 것으로 인정되는건지 아니면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을 그대로 인정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에 따르면, 배우자명의재산은 명의신탁으로 인정되거나, 채무자로부터 받은 재산에 대하여 부인권이 성립되는 경우에 한하여 채무자의 재산산정에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잇습니다(서울회생법원 준칙이지만, 다른 법원들도 참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배우자의 부채역시 배우자의 자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고려되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