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느긋한돌고래111
휘발유 최고가격제를 한다는게 세금을 투입한다는건가요?
정부에서 휘발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한다고 하던데요.
이렇게 되면 세금을 투입해서 휘발유 가격 상승을 막겠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휘발유 최고가격제는 정부가 시장 가격에 직접 개입하여 판매 가격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강력한 조치입니다. 이는 단순히 세금을 투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법적으로 그 이상의 가격을 받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정유사와 주유소의 마진을 인위적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시장 경제 원리에는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면서 동시에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해 주유소의 손실을 일부 보전해 주기도 합니다. 세금을 직접 투입하기보다는 국가가 받을 세금을 줄여서 소비자의 체감 가격을 낮추는 방식을 주로 사용합니다. 만약 국제 유가가 계속 오르는데 가격만 억제하면 주유소들이 공급을 포기하여 '기름 대란'이 올 위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정유사에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수입 관세를 낮추는 방식으로 세금을 간접 투입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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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휘발유 최고가격제는 상한선을 정하는 규제라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최고가격제는 시장 가격이 2,500원 이더라도 정부가 2,000원 넘게 받으면 처벌한다 라고 못을 박는 겁니다.
정부는 손실액을 현금으로 메워주지만, 보통은 기업의 희생을 요구하는 성격이 큽니다.
유류세 감면으로 세금 혜택과 보조금 지급을 통해서 최고가격제를 시행한다고 이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최고 가격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최고 가격제를 시행하게 되어서
주유소가 손실을 보는 것이 입증이 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서 세금으로 보전을 해줘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최고가격제는 정부가 일정 가격 이상으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정책입니다. 다만 실제로는 세금 조정이나 보조금 같은 방식과 함께 논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가가 급등할 때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입니다. 하지만 시장 가격을 직접 제한하는 방식은 부작용 논쟁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시행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휘발유 최고가격제는 정부가 휘발유 판매 가격에 상한선을 정해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이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규제하는 제도입니다. 이 정책이 시행될 때 정부는 가격 차액을 보전하기 위해 세금이나 예산을 투입하여 정유사나 판매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금을 사용해 휘발유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를 노리는 정책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국가 재정 상황과 정책 설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정부 발표 내용을 참조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세금을 투여안할 수 있습니다
물론 손해보기 까지 되진 않겠지만 정부가 시장 경제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세금을 투입하는 부분은 이외에 유류세 인하가 간접적인 세금 투여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부가 재정을 쓰거나 아니면 세금이 들어가는 예산을 활용해서 막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시장에 개입하여 통제를 하겠다는 말입니다.
즉 일종의 법으로서 휘발유의 가격의 상한을 두어서 시중판매가격을 해당 상한위로는 올려서 판매할수없는 정책인것입니다. 즉 만약 2200원으로 상한을 두게되면 만약 가격이 치솟아서 원가보다 싸게 판매하게 되면 그만큼 손해를 기업이 보게 되는것이며 상한선을 강제로 두는것이며 여기서 세금을 투입해서 보조금을 주는것이 아니며 다만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인하하여 세금을 투입하진 않지만 세수를 줄이는 형태로 방향을 투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