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들이 오래걸리는이유와 사람들이 원하는법을 통과시키지않는이유,모든 법관련사럼들은 법을 모두 외우는지가 궁금해요

Question

왜 법들은 국회로 가는데 오래걸리고 그 법 이 통과하는데 오래걸리나요? 또 법들이 사람들 생각에는 안좋은데 통과하는이유와 모든 법쪽 관련 분들은 모든 법을 외우고 사용하시는지 너무 궁금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법은 국회의 권한이고,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논의 등을 거치다 보면 제정이나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불리한 법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이익형량을 감안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가장 적절한 입법을 하는 것이 국회의 의무입니다.

마지막으로 판사든 변호사든 모든 법률을 외울수도 없고,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기본적인 법리를 이해하고 있는 상태에서, 각 법의 규정을 찾아 해석하는 것이 그 임무인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률의 경우 국민 및 이해관계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제개정에 신중할 수 밖에 없습니다.

법률의 제개정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에 따라 이해관계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률은 방대하여 이를 전부 외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법활동 즉 국회의 국회의원들의 법안 발의와 충분한 토의 등으로 인하여 입법되는 법안에 대해서는

중간에 여러 이해 관계자들의 논의와 반대, 토론 등을 통하여 실제 입법까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 입법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고 폐기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련하여 해당 법령의 내용을 모두 외워야 하는것은 아니고 이에 대한 원칙을 가지고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하게 됩니다. 반드시 모든 내용을 암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대표로 의논을 하여 법률을 만들고, 이를 통과시키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입니다.

모든 법을 다 외우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다만, 법에 대한 이해도가 좋은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