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형사사건으로 진행될려면물어봅니다
임금체불 진정서를 넣고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하라는명령이떨어진후 모든 임금체불액을 지급하면 형사사건으로 진행은 안되나요?
제가 지금 퇴사후 2주가 지났습니다. 급여지급이 안되서 진정서 제출 할라는데 소액이라 다 지급 해주실거 같아서요 진정서넣고 고용노동부 압박이 들어가면 임금체불액을사장님이다 저에게 임금체불액을 전액 주시면 형사사건으로도 진행이 가능할까요? 형사사건 진행은 힘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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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진정사건 결과 체불된 임금을 모두 지급하더라도 형사사건으로 진행이 기능합니다
체불임금이 지급된 사실은 검찰의 기소여부 및 법원의 양형 판단 시 반영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진정 제기 후 임금 전액 지급하면 형사사건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체불임금을 전액 지급받은 경우에도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벌불원의사 표시를 하여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에서 체불임금을 전액 지급한다면 형사로 처벌시키기는 실제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임금체불액을 전부 지급하더라도 이미 임금체불은 일어난 것이고, 근로자가 처벌을 원한다고 하면 처벌이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지급받았더라도 고소하여 형사로 진행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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