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형사사건으로 진행될려면물어봅니다
임금체불 진정서를 넣고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하라는명령이떨어진후 모든 임금체불액을 지급하면 형사사건으로 진행은 안되나요?
제가 지금 퇴사후 2주가 지났습니다. 급여지급이 안되서 진정서 제출 할라는데 소액이라 다 지급 해주실거 같아서요 진정서넣고 고용노동부 압박이 들어가면 임금체불액을사장님이다 저에게 임금체불액을 전액 주시면 형사사건으로도 진행이 가능할까요? 형사사건 진행은 힘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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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진정사건 결과 체불된 임금을 모두 지급하더라도 형사사건으로 진행이 기능합니다
체불임금이 지급된 사실은 검찰의 기소여부 및 법원의 양형 판단 시 반영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진정 제기 후 임금 전액 지급하면 형사사건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체불임금을 전액 지급받은 경우에도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벌불원의사 표시를 하여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임금체불액을 전부 지급하더라도 이미 임금체불은 일어난 것이고, 근로자가 처벌을 원한다고 하면 처벌이 진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