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차 기름 넣으면서 개인 주유 포인트 충전하면 문제가 될까요?

Question

회사 차가 등록된 주유 전용 법인 카드로 주유하면서 회사용으로 주유 포인트 적립을 하지 않을 경우 회사 차 기름 넣으면서 개인 주유 포인트 충전하면 문제가 될까요?

이종영 노무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인카드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포인트의 처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따라서 해당 사업장에서 포인트의 처분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하고,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회사와 협의하여 처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지수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예전에 그런 케이스에 있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는 판례가 있었습니다.횡령으로 보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지양하시는게 좋습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손인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용으로 주유 포인트 적립을 하지 않을 경우 회사 차 기름 넣으면서 개인 주유 포인트 충전하면 문제가 될까요?→ 회사 자산으로 볼 소지가 있는 경우 그 자체로 횡령/배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회사 차가 등록된 주유 전용 법인 카드로 주유하면서 회사용으로 주유 포인트 적립을 하지 않을 경우 회사 차 기름 넣으면서 개인 주유 포인트 충전하면 횡령이 될 수 있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부분은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허락을 받고 포인트 충전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인카드는 개인 사적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발생한 포인트 또한 회사의 재산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개인 포인트로 적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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