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타인이 저의 로그인기록 조회후 캡쳐
상대가 저의 허락도 없이 게임 로그인 기록을 가지고 캡쳐해서 소장 하고있다고 하면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신고및 고소가 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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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개인정보처리자"로 규정하고(개인정보호법 제2조 제5호), 그가 타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 유출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동법 제71조 제1호). 따라서 상대방이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어야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대가 어떤 방식으로 조회 및 캡처했는지까지 알 수 없으나 로그기록 자체만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상 개인정보로 보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 게임 로그인 기록만 가지고는 개인 정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를 소장하고 있다고 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