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디스코드 자기 서버에 여자도 있는 서버에 허락도 없이 야한 사진을 올렸는데 고소 되나요?

Question

21살 남자 입니다 저는 친구랑 같이 게임을 하려고 친구 디스코드 서버에 있는데요. 친구가 허락도 없이 여자도 있는 방에서 11명있는 방에서 야한 사진을 보냈는데 이것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면 고소가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9. 15., 2016. 3. 22., 2018. 6. 12.>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위 규정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사진이 정확히 어떤 내용이고 어떠한 맥락으로 전달되었는가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그 내용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것이라면 형사고소 대상이 될 수 있고 통신 매체 이용음란죄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