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통상임금 판결 났던데 당장시행 가능하나요?
이번에 환화랑 현대에서 대법원에 통상임금 판결이 났던데. 상여금까지 포함 되어서 통상임금 지급 판결이 났는데 그럼 이것은 언제쯤 시행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이 소급 적용되지는 않지만 판결 이후 통상임금 계산에서는 적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의 요건 변경 관련 판례가 선고된 날 이후부터 통상임금의 요건이 변경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대법원 판결 선고일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