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성범죄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음란물 판거 자수하려면 증거가 필요하나요?

증거가 없어도 혐의 인정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계좌 기록만 있으면 되지 않나요? 만약 증거가 날라간 상황이라면 어떻게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수를 할 때 증거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수사관 입장에서는 자백만으로는 처벌이 어렵기 때문에 증거를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자수하는 상황에서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거들이 있어야 하는 건 아니고 다만 범행 사실에 대해서 자수하면서 수사기관에서 관련 증거자료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때 최대한 협조하여 가지고 있는 증거 자료를 제출하시면 되는 것이고 반드시 모든 증거자료를 구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