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증거없이도 수사해서 처벌가능할까요?

Question

증거가 카톡 내용정도 있는데 카톡내용으로 증거 인정이 되서 수사가 될까요? 만약에 증거가 없으면 수사 진행이 안될까요??ㅠㅠㅠ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무런 증거가 없고, 단순히 주장만 있다면 수사관이 이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증거가 없다면 현실적으로 수사가 진행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경찰도 수사의 단서가 있어야 수사를 개시하시는 것이고 막연히 신고가 들어왔다고 모두 수사를 진행하지는 않으십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카톡내용도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기관이 판단할 문제지만 근거가 있어 보이면 소환하여 조사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증거가 없다면 애초에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카카오톡 대화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