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가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건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요즘 계속해서 내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를 시행할꺼라는 기사가 자주 보이는데 실제로 내년부터 시행되는 건가요? 시행된다면 코인과 주식 둘다 해당이 되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2023년 1월 1일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올해 7월 세법개정안에는 시행시기를 2025년으로 시행시기를 유예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12월에 국회통과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참고로, 금융투자소득세는 펀드,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모든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합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연간 수익이 5천만원 초과시 20~25%의 세율로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가상자산(코인)에 대한 과세도 마찬가지로 2023년 1월 1일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2년 유예 개정안은 아직 통과 전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2년 유예에 대한 여야 국회통과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은 금융투자소득세가 아닌 별도로 과세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 2023.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하는 것으로

현행 소득세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융투자소득에 대하여 2025.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로서 올해 12월에 국회

에서 법안 통과 여부를 반드시 확앤해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