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인구감소가 향후 인구 부족으로 인한 외수경제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는 상황으로 가는 악재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정서상 이민자를 받아들여서 인구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으며, 현재도 배척을 하는 상황인데 인구가 부족해지게 되면 이민자들이 국민연금의 혜택이나 의료복지의 혜택을 누리게 되면서 국가의 지출이 더욱 커질 수 있어 이민자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정말 희박하다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현재의 인구구조로는 향후 20~30년 후에는 가용 노동력이 부족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민을 받아들이는 문제는 찬반이 엇갈리지만 피할 수 없을 듯합니다. 북한 인력의 유입도 고려할 수 있는데 생김새는 남쪽과 같으나 노동력 자체를 보면 이민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네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기는 합니다. 다만 이민자들에 대해서 기준이 제 생각은 좀 너무 낮다고 생각합니다. 옆나라 일본의 경우 재산수준이나 기업인의 경우 혜택을 주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유입이 너무 큽니다. 기준을 조금 올려서 경제성장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인구로 채워야 의미있는 인구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우리나라의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민이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나 호주 등의 선진국은 이미 이민정책을 활성화 하고 있습니다. 단, 이민의 경우 인구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할수 없기 떄문에 기본적으로 출생률을 올릴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