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인구감소가 심각한데 이민만으로 인구감소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Question

요즘 출산율감소 와 결혼하지 않는 등등 여러 가지 인구 관련해서 뜨거운 이슈들이 많이 발생하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민청을 만들어 이민을 활성화하려는 조짐이 보이는데요 이민만으로 우리나라의 인구감소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 보시는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저 출산율은 경험한 독일의 사례를 들어보면 , 독일은 1970년대 후반부터 재정투입을 통한 저출산 대책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올 2월 기준으로 독일에서는 아이를 낳으면 매월 약 219유로(약 30만 원 상당)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지급 기간이 길게는 아이가 만 25세가 될 때까지 이어집니다.
아동수당은 셋째 부터 금액이 더 올라가고 물가 상승률과 연동돼 매년 인상된다고 합니다. 아이를 낳은 부모가 출산 휴가 중에 월급의 65%를 받는 부모 보조금도 있지요. 출산휴가는 보통 아빠가 두 달, 엄마는 1년을 내고 또 육아 세금 공제 혜택도 있는데 이는 연봉이 높을수록 공제 금액이 커지는 게 특징이라고 합니다. 이는 부자 가정에 대해서도 출산을 유도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독일은 출산율을 우리 보다 2배 정도 높은 지금은 1.5%로 유지 하고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