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기간에 난 사고의 종류에 따라 가중처벌이 달라지나요?

Question

기업의 한 공장을 맡고 있는 분께서 얼마전 산업재해 특별법에 따른 최종 공판 결과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해당 공장에서는 연중 중대사고를 제외한 중,경미한 사고가 일어 날 수 있는 상황이구요.

질문은..

집행유예 기간에 중대 인사사고(사망사고) 및 산재사고외 중,경미한 산재사고 발생에도 가중처벌을 받게 되나요?

아니면...산재사고의 경중에 따라 적용이 선택적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금고 이상의 형이 결정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실효가 되기 때문에 경합하여 가중 처벌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범죄로 처벌받으시는 경우 집행유예에 따라 유예된 형이 집행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산재사고의 경중은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