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행유예기간에 난 사고의 종류에 따라 가중처벌이 달라지나요?
기업의 한 공장을 맡고 있는 분께서 얼마전 산업재해 특별법에 따른 최종 공판 결과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해당 공장에서는 연중 중대사고를 제외한 중,경미한 사고가 일어 날 수 있는 상황이구요.
질문은..
집행유예 기간에 중대 인사사고(사망사고) 및 산재사고외 중,경미한 산재사고 발생에도 가중처벌을 받게 되나요?
아니면...산재사고의 경중에 따라 적용이 선택적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금고 이상의 형이 결정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실효가 되기 때문에 경합하여 가중 처벌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범죄로 처벌받으시는 경우 집행유예에 따라 유예된 형이 집행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산재사고의 경중은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