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대출 신용조회 결과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관련

Question

은행에서 대출 관련하여 신용조회를 하겠다고 하여 허락을 했고 그후 저한테는 조회결과에 대해 단 한마디도 없는 상황에서(현재까지도 어뗜 내용도 받지 못함) 은행이 타인에게 저에 대한 대출가능 여부에 대해 신용조회한 결과 대출 가능하다는 것을 알린 경우 은행을 상대로 고발해도 될까요?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본인의 동의없이 개인의 신용조회 내역을 타인에게 알리는 것은 불법입니다.

개인의 신용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용하면 해당 사항을 개인에게 통보해야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질문자님의

예민한 신용정보이기에 고소 등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빈다만

변호사 등의 법률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권혁철 경제전문가입니다.

많은 분들이 비슷한 상황에서 불편함을 느끼실 텐데요, 개인정보가 관련된 문제라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고객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예: 신용조회 결과)를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신용조회는 개인의 민감한 정보에 해당하며, 이를 무단으로 타인에게 알리는 것은 명백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의한 내용이 “신용조회를 하겠다”는 것이지, 이를 제3자에게 공유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으니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우선, 은행에 정보 제공 경위를 공식적으로 문의하세요. 이후에도 명확한 답변이나 사과가 없으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나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도 고려해 보세요.

Answer 4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그런경우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정보가 가족에게 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그 정보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다만 그 개인이 정보제공 동의를 하였다는 서류를 가지고 가족이 왔다면 알려줄 수 있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됩니다. 먼저 금감원 해당 내용에 대해서 민원을 넣으시기 바라겠습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조회를 할 때 대출비교상품과 같이 여러 금융기관을 한꺼번에 조회하는 대출 상품일 수 있습니다

• 그렇게 된다면 지금과 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그것이 아니라면 신용조회 데이터를 다른 금융기관에

  넘기는 것은 개인정보법에 위반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