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어느 특정 사이트에서 개봉한 영화를 다운 받아서 봤는데요 혹시 영화를 다운로드 받아서 보면 불법일까요 그리고 처벌은 어느 정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 사이트가 해당 영화제작사로부터 동의를 받았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불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1회 다운받아 본 것이라면 합의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이트가 저작권 침해를 하는 사이트의 경우라면 이를 다운로드하는 행위는 복제행위로 볼 수 있어 저작권 침해행위가 될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영화저작물을 정당한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다운로드 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만 현실적으로 일일이 단속히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통상 헤비 업로더들 위주로 저작권 침해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불법 업로드가 없으면 다운로드할 저작물도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당 경로로 정당 댓가를 지불하고 다운로드 받은 경우라면 저작권 침해 문제는 당연히 발생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