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튜브에 가수 커버곡을 올리는 것은 법적 문제가 없나요?
유튜브에는 가수의 노래를 본인이 부르는 영상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상으로 수익이 창출될텐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유튜브 저작권 정책의 내부적으로는 커버 곡에 대해서 원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을 받지 않은 경우라면 별도의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영상의 노래가 무엇인지 명확히 표시하면 그에 따라 수익 창출이 제한되거나 해당 작사작곡자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지만 출처가 불명확한 경우 수익행위가 저작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