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제도는 한국에만 있나요?

Question

우리나라에서는 보편적으로 인식하고 았으니, 외국인들이 보면 독특한 계약 방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는 없으나, 정말 한국에만 있는 제도인가요? 그렇다면, 어떻게 생겨난 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박준형 공인중개사입니다.

제가 부족하여 전세계의 모든 부동산 형태를 알지는 못하지만, 전세제도는 대한민국에서 나타나는 특유으ㅔ

부동산 제도입니다.

한국이 성장기에 있을 적에 부동산의 공적인 공급이 어려웠던 시기에 정부에서 국민들의 부동산 보유를 증진시키기 의해 도입된 제도로 그 유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실제 전세제도는 한국만 있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한국의 경우 수도권 인구 밀집현상이 나타나면서 주택부족문제와 주거비용에 대한 부담등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되었는데 전세의 경우 임차인입장에서는 매월 지급하는 월세가 없기 때문에 주거비용부담이 적다는 이점이 있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대출을 통하지 않고 전세금을 통한 갭투자만으로 주택매수가 가능했기에 서로의 이해가 맞아 탄생된 임대차 제도라고 보시면 될듯 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탁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전세제도는,전세보증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는 관계인데, 임차인이 주택 소유자에게 임대인에게 무이자로 목돈을 전세금이라는 이름으로 계약 기간 동안 잠시 빌려줌으로써 그 대신 임대인으로부터 임차주택을 빌려 사용 수익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세제도는 다른나라에도 있었다고는 하나, 유독 우리나라에서 전세가 제도적으로 발달하게 된 배경은 취약한 제도권 금융 구조로 인해, 사적 임대차 형태인 전세가 임대차제도의 주체적인 형태로 정착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집주인들이 집을 임대할 때 목돈을 활용하기 위한 방편으로, 월세나 사글세보다 전세보증금 일시불을 선호하게 된데서 그 유래가 되었던 것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전세제도는 다른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한국의 고유한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과거 주요도시들이 급성장하면서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몰려들엇고, 그에따라 집값이 상승을 했는데 우리나라 경제사정이 당시 좋지 않아 주택문제를 민간에 맡겼다고 합니다.

민간의 임대인들은 사람들에게 집을 빌려주는 역할을 하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증금을 높이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 이후에도 전세가 유지되는 것이 부동산불패라는 말이 있을정도에 부동산 경기가 있었기에 Gap 투자같은 매물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