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R 시행후 받은사람이 사망하였을경우 처벌받나요?
CPR 시행후 받은사람이 사망하였을경우 처벌받나요?
노령 긴급환자에게 CPR을 시행하였다가 사망하였고
그이후 처벌받았다는 기사를 예전에 본거같아서 질문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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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CPR를 시행하는 행위는 보통 정당행위로 위법성조각에 따라 처벌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만, CPR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방법임을 알면서도 하는 등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처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비의료종사자의 행위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수 있고 다면 사망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이 감면됩니다.
제5조의2(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傷害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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