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시 검찰,경찰조사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Question

어떠한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고있는 다든지 죄를 지어 경찰,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그 사건은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하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 진행 중 피의자가 사망하 경우에는 공소권없음으로 종결처리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피의자가 사망을 하면 해당 사건은 공소권없음으로 처리되는 것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3

피의자 신분이라면 해당 사건에 대하여 국가 형벌권을 행사할 대상이 없는 것이므로 공소권 없음을 이유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