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혼인신고 다 안 되있는 상황에서 자녀가 있으면 사실혼 관계가 성립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네요
아이 출생신고시 아이엄마 앞으로 출생신고를 할거지만 성은 아이아빠 성을 따를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자녀가 있다고 사실혼관계가 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혼관계가 성립하려면 혼인의 의사와 객관적인 혼인의 실체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다면 사실혼 인정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나, 자녀가 있다고 무조건 사실혼관계가 성립한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