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있을 시 사실혼 관계가 성립이 되나요?

Question

동거,혼인신고 다 안 되있는 상황에서 자녀가 있으면 사실혼 관계가 성립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네요

아이 출생신고시 아이엄마 앞으로 출생신고를 할거지만 성은 아이아빠 성을 따를 예정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자녀가 있다고 사실혼관계가 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혼관계가 성립하려면 혼인의 의사와 객관적인 혼인의 실체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다면 사실혼 인정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나, 자녀가 있다고 무조건 사실혼관계가 성립한다고 볼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