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에서 욕을 먹었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게임을 하는데 저희 팀 두명이
제가 사는 동과 제 이름을 적고 그만하라고 했는데도
계속 패드립을 했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만약에 고소가 가능하다면
경찰서를 직접 가는 방법 외에
어떤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만,
위의 경우는 질문자가 직접 본인의 신원을 말한 점에서 모욕죄의 성립요건 중
특정성이 성립한다고 보기 부족하기 때문에 해당 내용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다소 어렵다고 보여지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특정 다수가 있는 볼 수 있는 상황에서 모욕적인 표현을 하였다면, 이는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사고소를 위해서는 고소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고소장을 접수하기 위해서는 경찰서에 방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형사고소가 가능한지 여부, 고소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한 안내와 상담도 일부 가능하니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특정다수가 인식할수 있는 인터넷 공간에서 상대방이 질문자분을 특정하여 욕설을 하는 등 모욕행위를 하였다면 상대방에 대해 모욕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또한, 고소는 경찰서나 검찰청을 직접 방문해 고소장을 접수하거나, 등기발송을 통해 고소장을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