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에서 패드립을 먹었는데 고소 가능할까요?
리그 오브 레전드 라는 게임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팀원이 욕설과 패드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소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성립이 될까요? 성립이 된다면 어떤 죄가 성립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첨부사진상의 발언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을 검토해야 하는바,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온라인게임에서는 익명의 닉네임으로 대화를 하기 때문에 욕설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기 어려우십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신상정보(이름, 주소, 얼굴 사진 등)를 알고 있고 또 공개되어 있어야 범죄가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욕설의 경우 보통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되는데 게임 내에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특정성을 전제로 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