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을 할 때에 노란버스(통학버스) 기준이 갖춰지지 않은 버스를 가 없는 곳에서는 아예 나갈 수 없게끔 법이 되어있다고 하던데 이게 사실인가요?
그런데 수십년동안을 이렇게 다녀왔는데 그럼 그 동안 모든 학교들은 다 불법을 저지른거 아닌가요? 현재 통학버스 기준으로 버스를 개조하려면 수백만원이 버스 한대당 들어간다고 하던데 그건 또 학교에서 예산을 들여바꿔야 한다고 하더군요.
우리나라 법제처는 학교의 현실은 고려하지도 않고 이런 말같지도 않은 탁상공론 행정을 하고 있는데 저기에서 말하는게 실효성이 있는 것인가요? 지키지 않으면 학교가 법적으로 처벌 받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학생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내린 조례 등으로 보이고 적절한 지원 방안도 있어야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