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파1대1대결중 폐드립 신고가능한가요?
1ㄷ1겜중에 니애미뒤진련 니애죽인다는등 욕 을 하던데
통매음 으로 신고 되나요 방법좀 알려주세요 너무 화나네요 옆에 아는사람도 보고있어서 더그렇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니애미뒤진련 니애죽인다는등의 욕설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