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공갈죄 협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Question

저작권이 있는 문제 사이트의 수학 문제 파일을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돈을 받고 무단으로 판매하는 사람에게 구매하는 척 하며 계좌번호와 문제 파일 불법 판매 정황을 모두 캡쳐해서 해당 사이트 측에 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신고 포상금 때문이니 너무 원망하지 말아달라"라고 했고, 상대방은 "신고 포상금보다 조금 더 얹어줄테니 이걸로 개인선에서 합의를 보고 신고하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 계좌번호를 줬고, 일종의 합의금을 받고 신고를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전 이게 잘못된 행동인 줄 몰랐지만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닌 신분(고발인)에서 신고하겠다고 하고 일종의 합의금을 받는 행위가 공갈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절 공갈죄(혹은 다른 죄)로 고소하게 됐을 때 아래 상황에서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 미성년자

• 초범

• 상대방이 먼저 돈을 주겠다고 함

• 상대방이 합의서를 작성해줌

• 범죄임을 자각하지 못했음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먼저 돈을 주겠다고 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우라면 공갈죄가 적용되기는 어렵습니다.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라면 범행이 인정되는 경우에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기소유예처분 또는 보호처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