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죄나 협박죄가 성립되나요?

Question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pdf를 판매하는 글을 보고 채팅을해서 신고하겠다고 했는제 죄송하다고 해서 7만원 주면 신고 안해주겠다고 했는데 공갈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신고를 하지 않는 대가로 돈을 받는 것은 공갈죄 성립여지가 있는 행위로 조심하실 부분입니다. 자칫 적은 금액으로 공갈죄가 성립할 경우 더 큰 불이익이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Answer 2

해당 사안에서 신고를 무마하기 위하여 자신에게 돈을 지급하라고 하는 경우에는 협박이나 공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