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새아빠쪽 자녀들이 제사비용을 연마다 달라고 하는데 꼭 줘야하나요?

Question

제목그대로 엄마가 아빠랑 재혼후 아빠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빠가 엄마 명의로 사주신 집 빼곤 그쪽 자식들에게 재산 다 줬습니다.

드러운 싸움 되기 싫고 아빠에게 받은게 많아서 저희쪽이 다 양보했는데 아빠 유족연금을 자식쪽 친엄마한테 달라는겁니다.

그건 안된다했더니 1년마다 아빠 제사비용을 달라고 하더군요. 저희 동생이 돌아가신 아빠 자식과 통화후에 주기 싫지만 싸우기 싫어서 90만원씩 달라는거 30만원씩 주기로 합의를 봤어요.

그러고 30만원씩 3년 줬습니다.

이거 계속 줘야하나요? 계약서를 쓴것도 아니고 통화녹음 내용만 있을거 같지만 그것조차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걸 꼭 줘야하나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제사비용을 지급하실 아무런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지급하지 않으시더라도 전혀 문제되지 않으시며, 3년 정도 지급하셨으면 충분히 많이 주셨다고 보여집니다.

현 상황은 일종의 증여라고 하겠으며, 구두에 의한 증여의사는 언제든 취소가능하므로 계약서를 작성하신 것도 아니므로 더 이상 지급을 거부하셔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구두로 합의한 부분 역시 그 내용이 명확하다면 합의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고 미지급하는 경우 상대방이 그 지급을 구하는 민사절차를 진행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