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이 제 집에 몰래 들어와서 함정에 다쳤을 때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도둑이 들었을 때 도둑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히고나 하면 정당방위가 아니라 상해죄 같은 것이 적용된다고 들은 것 같은데 주인이 외출한 빈집에 영화 나홀로 집에 처럼 칼이나 유리로 문이나 창문 안 쪽에 함정을 설치하고 도둑이 몰래 들어오다가 다치거나 죽으면 집 주인에게 어떤 죄가 적용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그러한 함정이 방범을 위한 경우라고 하면 정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하지 않다가 그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경우에 주인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