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에 부정선거 현수막은 철거할 수 없나요?

Question

제가 사는 동네에 요즘에도 부정선거 주범을 수배한다 거나 부정선거 음로론 이 적힌 현수막이 여러곳에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런 현수막은 구청에서 철거를 못하나요

여러분들이위너입니다. · Accepted Answer

거리에 부정선거 현수막이 보기 싫으시다면 구청이나 지자체에 문의를 하시거나 신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법적인 현수막인 경우 해당 지역 구처메서 철거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풍각쟁이 · Answer

안녕하세요.부정선거 현수막은 설치 기준을위반 했다면 불법 설치가 되기 때문에철거 대상이 됩니다.구청(지자체) 또는 관할 선관위에 공식 민원을 제기 하셔서 불법 설치물 인지 확인 요청하고필요하면 철거토록 요청 하시는게좋을듯 합니다.

칭찬은고래도춤추게한다 · Answer

말씀하시는 부정선거와 음모론 현수막은 게시 위치와 기간 및 표시 의무 등에 법적 위반사항이 있다면 구청에서는 이를 철거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민 불편이나 사회적 위해가 우려된다면 구청에 현수막 위치와 내용을 신고하시는 것이 가장 빠른 조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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