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거리에 부정선거 현수막은 철거할 수 없나요?
제가 사는 동네에 요즘에도 부정선거 주범을 수배한다 거나 부정선거 음로론 이 적힌 현수막이 여러곳에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런 현수막은 구청에서 철거를 못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거리에 부정선거 현수막이 보기 싫으시다면 구청이나 지자체에 문의를 하시거나 신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법적인 현수막인 경우 해당 지역 구처메서 철거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정선거 현수막은 설치 기준을
위반 했다면 불법 설치가 되기 때문에
철거 대상이 됩니다.
구청(지자체) 또는 관할 선관위에
공식 민원을 제기 하셔서
불법 설치물 인지 확인 요청하고
필요하면 철거토록 요청 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말씀하시는 부정선거와 음모론 현수막은 게시 위치와 기간 및 표시 의무 등에 법적 위반사항이 있다면 구청에서는 이를 철거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민 불편이나 사회적 위해가 우려된다면 구청에 현수막 위치와 내용을 신고하시는 것이 가장 빠른 조치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