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핀 남자친구 부모님 연락하면 처벌 받나요

Question

바람핀 남자친구 부모님께 남자친구가 행동 한거 말하면서 연락하면 처벌 받나요??부모님 번호는 남자친구가 예전에 알려줬어요!!

길한솔 변호사 · Accepted Answer

부모인 경우에도 함부로 연락하여 그러한 사실을 알리면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다만 부모와 자녀관계라는 점에서 전파가능성이 부인될 수는 있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경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정당한 이유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것은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의율될 수 있으니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남천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전 남자친구의 부모님께 연락하여 남자친구의 바람 행위에 대해 말하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처벌받을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첫째, 말하는 내용이 사실이어야 합니다. 만약 거짓된 내용을 말하여 남자친구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둘째, 설령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남자친구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욕죄나 사생활 침해 등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셋째, 남자친구의 부모님이 이러한 연락을 원치 않을 경우, 지속적으로 연락하는 것은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넷째, 남자친구의 부모님께 연락하기 전에 남자친구와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려 노력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남자친구의 부모님께 연락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따라서 전 남자친구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부모님께 알리는 것 자체는 위법은 아니지만, 그 과정에서 거짓 사실을 말하거나, 모욕적 표현을 사용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지나치게 괴롭히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남자친구와 직접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입니다.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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